2020년 10월 평생교육 관련 지도·점검 계획

【평생교육지도팀】

Ⅰ. 목적

■ 학원(교습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함으로써 학원(교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수요자의 고객 만족도 제고

■ 공익법인 및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상 위법한 사항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건전한 운영 유도

■ 평생교육(학원 등) 관련 시설 위생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학생안전 확보

Ⅱ. 관련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감독)

■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지도∙감독)

■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 평생교육법 제42의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지도·감독)

■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Ⅲ. 세부 추진 계획

■ 지도․점검 기간: 2020. 10. 1. ~ 10. 31.

■ 지도․점검 인원: 평생교육지도팀 6명(팀장 1명, 팀원 5명)

■ 지도․점검 대상

구분	학원		교습소	공익법인	평생교육시설	합계
	정기	특별
2020. 10월	48	-	12	5	·	65

※ [붙임] 정기 지도점검 및 특별점검 대상 참조

※ 정기 지도점검시 위생점검 병행 실시(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 정기(특별) 지도․점검 대상 선정 기준

□ 학원 및 교습소

․최종 지도·점검일이 오래된 학원을 순차적으로 선정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지역 및 교습과정(계열)의 학원을 우선 선정

․학원 등 정기 지도점검표[서식1] 참조

□ 공익법인

․신규 설립 및 최종 지도‧점검일이 오래된 순서로 순차적 점검

․공익법인 지도점검표[서식2] 참조

□ 평생교육시설

․신규 설치 및 최종 지도‧점검일이 오래된 순서로 순차적 점검

․평생교육시설 지도점검표[서식3] 참조

■ 학교교과교습 학원 및 교습소 심야 지도․점검

□ 점검 기간: 월 중 2~3회 실시

□ 점검 대상: 학교교과교습과정 학원 및 교습소

□ 점검 방법:

-「심야 교습 지도․단속 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22시 이후 학원 및 교습소 교습행위 단속 및 처분

■ 지도․점검 중점 사항

□ 학원 및 교습소

구분	점검중점사항	비고
교습비 관련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비 미반환, 교습비표 미게시 허위게시, 교습비 미변경, 영수증 미발급 여부 점검	벌점 과태료
	현금영수증 발급,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여부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수익자경비와 관련한 지도·단속
교습과정 (과목)	방학기간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과정(특강) 준수 여부	벌점
	등록(신고)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목 위반 여부
강사채용	강사채용 및 해임사항 통보 여부	벌점 과태료
	무자격 강사, 아동학대․성범죄 경력자 채용 여부
	교습소 임의 강사 채용 등
시설․안전 관련	시설(위치) 무단변경 여부	벌점
	수강생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여부 등
기타	허위과장 광고, 선행학습 유발 마케팅 집중 단속	벌점
	특목고 및 대학 합격자 명단을 게시·표시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 여부
	기타 학원 운영 관련 부조리

□ 공익법인

구분	점검중점사항	비고
사업수행	정관에 규정한 제목적 사업 실시 여부 정관변경 개정 사항	행정처분
임원구성	임원 취·해임 적정성 임원 상호간 특수관계
사무관리	관계장부 비치 여부 (공문서철, 법인운영 관계서류, 임직원대장, 재산대장, 등기서류철, 회의록, 예·결산서류, 장학금 관리 등) 사무소 임의 변경 등 여부
재산 및 회계 관리	기본재산 운영 적정성 여부 기본재산 수익성 및 집행 적정성 여부 예·결산 운영의 적정성 여부
기타	기타 운영상 부조리

□ 평생교육시설

구분	점검중점사항	비고
일반현황	명칭, 설립자, 위치 변경 여부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시정명령
교육과정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강사 자격 적정 여부
시설․설비 현황	시설임의 변경(확장, 구조변경, 용도변경 등) 여부
기타	제장부 비치(현금출납부, 출석부, 강사대장, 직원명부 등) 특정물품 판매 또는 허위 과장 광고 여부 기타 운영상 부조리

Ⅳ. 결과 조치

■ 적발된 위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 실시

□ 소방․안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통보

□ 학원(교습소) 내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관계기관 신고

□ 교습비 관련 위반사항은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환불 등의 조치

■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ex.소화기 미비치 등)

■ 행정처분 대장 작성 및 누적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결과 처리

■ 학원 및 교습소

- 지적사항 중 시정이 필요한 건은 그 시정결과를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1개월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요구[서식4]: 시정결과 미제출 시에는 재점검 등 조치

■ 공익법인

- 지적사항 중 시정이 필요한 건은 그 시정결과를 처분일로부터 1월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요구[서식4]: 시정결과 미제출 시에는 재점검 및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조치

■ 평생교육시설

- 지적사항 중 시정이 필요한 건은 그 시정결과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요구[서식4]: 시정결과 미제출 시에는 재점검 및 전부 또는 일부 운영정지 등 조치

[서식 1]

학원 등 정기 지도․점검표

1. 현황

학원 (교습소)명	운영자 (교습자)	등록 (신고)번호	등록 (신고)일자	위 치	전화번호

2. 지도․점검 내용

구분	점 검 사 항	점 검 내 용					벌점	비고
중점 점검 사항	시설·설비·위치 및 교구변경
	강사 채용 및 해임 미등록
	게시사항 게시 여부 (등록증, 강사등인적사항, 교습비등, 옥외가격표시)
	필수 비치 장부 작성 및 관리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교습 과목	교습 시간	등록 교습비	실제 교습비	초과액 (율)
	기타 위법 사항 확인
기타 보완 사항

지도·점검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확인하였으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학원(교습소)장:                (서명)

지도점검자               주무관:               (서명)

주무관:               (서명)

주무관:               (서명)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2]

공익법인 지도‧점검 사항

시 설 명
설 치 자 (대표자)		사무실
		핸드폰
위 치	광주광역시
점검사항	점검내용			결과
1.사업수행	◦ 정관에 규정된 제목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 목적 외의 사업은 실시하지 않았는가? ◦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하지 않았는가? ◦ 공익성 이탈행위는 없는가? ◦ 문고발간 등 영리추구 또는 계열법인 연구소 사업비 지원 등
2.임원구성	◦ 임원 상호간 특수관계자가 1/5이하 인가? ◦ 임원 결원 시 2월 이내에 보충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였는가? ◦ 임원 취․해임 시기는 적정한가? ◦ 특수 관계자가 감사로 구성된 경우가 있는가?
3.법인사무 관리	◦ 관계장부를 비치 정리하고 있는가? (공문서철, 법인운영 관계서류, 임직원대장, 재산대장, 등기서류철, 회의록, 예․결산서류, 장학금 관리 등) ◦ 법인사무소를 임의로 이전하지 않았는가? ◦ 자산증자보고는 적시에 하였는가? ◦ 예․결산 제출시기는 적정한가? - 예산서, 사업계획의 보고: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 - 결산서, 사업실적 보고: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
4.재산관리	◦ 기본재산을 처분하였는가? 사전허가는 받았는가? ◦ 기본재산을 불리하게 처분하지는 않았는가? ◦ 법인 소유주식을 계열기업의 담보로 제공하지는 않았는가? ◦ 기본재산인 주식의 인수를 태만히 하지는 않았는가? ◦ 법인재산 또는 자금을 임직원이 부당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 부당한 제공과금 부담은 없는가? ◦ 법인에서 무상 기부받은 재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였는가?

점검사항	점검내용	결과
5.회계관리	◦ 기본재산의 수익성(정기예금의 년간 금리율 이상) ◦ 기본재산 운영수익의 70%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 회계집행은 적정한가? ◦ 사업실적 보고서와 결산서는 사실과 부합되는가?
6.장학금 지급	◦ 장학생 선별 과정은 적정한가? - 소액다수, 지방대, 전문대, 대학원, 과학기술분야 우선 - 중․고등학생 : 계획을 교육청, 학교에 의뢰하여 선발 - 대학생 : 계획을 학교에 직접 통보하여 선발 - 설립자 또는 임원과 특수관계에 있는자 선발 여부 ◦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 집행실적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확인, 점검철저(허위서류 작성, 비치여부 등) ◦ 장학금 지급은 적정한가? ◦ 장학생에 대한 사후 관리는 하고 있는가?
7.기타	◦ 이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상태는? (이전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기재)

지도·점검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확인하였으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법인 이사장 성명 :             (서명)

대리자 직 :            성명 :             (서명)

지도점검자                    주무관:               (서명)

주무관:               (서명)

주무관:               (서명)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3]

평생교육시설 지도․점검 사항

시 설 명
시설종류	□원격□사업장부설□언론기관부설□시민사회단체부설□지식인력개발관련
설 치 자 (대표자)			사무실
			핸드폰
위 치	광주광역시
등 록 일		등록번호
1. 일반현황
◦ 명칭 변경 여부 : 있음( ) 없음( ) ◦ 설립자 변경 여부 : 있음( ) 없음( )
◦ 위치 변경 여부 : 있음( ) 없음( )
2. 평생교육사 배치관련
◦ 전임종사자수 : 명
◦ 최대동시교습인원 : 명
◦ 연간 교육인원(작년기준) : 명(*2020년 신고시설은 2020년 교육인원)
◦ 평생교육사 배치현황 : 명( 급)
※ 평생교육사 배치대상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현재 수강생 현황 : 명
◦ 교육내용 :
◦ 교육대상 :
◦ 교육시간 :
◦ 교 육 비 :
◦ 강좌별 강사내역 :
◦ 강사 자격적정 여부(자격증, 졸업증명서 등) :

4. 시설ㆍ설비현황에 관한 사항

◦ 시설 임의변경 여부(확장, 구조변경, 용도변경 등) :

◦ 설비현황 :

5. 기타 사항

◦ 제장부비치(현금출납부, 출석부, 강사대장, 직원명부 등) :

◦ 교육의 중립성 유지(특정물품 판매 또는 허위광고 등 여부) :

◦ 기타사항(차량운행 등) :

6. 우수사례

지도·점검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확인하였으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시설 대표자 성명 :             (서명)

대리자 직             성명 :             (서명)

지도점검자                    주무관:               (서명)

주무관:               (서명)

주무관:               (서명)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4]

	○○학원·법인·평생교육시설

수신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평생교육복지과장)
(경유)
제목	지적사항 시정결과 보고

1. 평생교육복지과-○○○(2020.  .  .)의 관련입니다.

2. 우리 학원 정기지도점검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시정 결과■

지 적 사 항	시 정 내 용

붙임  관련 증빙자료 1부.  끝.

								○○학원장
수신자
										/
학원장
협조자
시행		○○○학원- (20 . . .)													접수
우																		/
전화									전송				/							/	비공개

[서식 5]

학원 및 교습소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점검표

1. 시설개요

학원(교습소)명	설립자	등록번호	위 치	전화번호	점검일
					2020. . .

2. 점검 내용 <해당란에 표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조치사항
			○	X
학원 및 교습소 공통사항	①사업주‧ 종사자	❖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2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수업 전/후 실내소독(대장 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 강의실 내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 전자출입명부 도입 (영유아, 초등학생 이용시설로 교육청이 인정한 시설 제외)			도입일 ( . . .)
	② 이용자	❖ 출입명부 작성 (전자출입명부 사용)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학원(교습소)  설립ㆍ운영자                 (서명)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