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자체해결 관련 추가 양식

<양식1>

필수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양식2>

필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양식3>

필수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보고서

1. 신고 및 접수

1-1

필수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1-2

필수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2. 사안조사

2-1

선택

학생 확인서

2-2

선택

보호자 확인서

2-3

선택

(피해·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2-4

필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2-5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예정일 보고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3-1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안내

3-2

선택

서면 진술(의견)서

3-3

선택

기피 신청서

3-4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3-5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

3-6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보고

3-7

필수

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임명 동의성 및 비밀 서약서

3-8

필수

학부모위원 신청 및 선출

3-9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위촉(임명)장

3-10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명부

4. 분쟁조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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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서

4-2

선택

분쟁조정 참석 요청

4-3

선택

분쟁조정 회의록

4-4

선택

분쟁조정 결과 통보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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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합의서

<양식 1>

학교장 자체해결 시, 필수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20  학년도  ________ 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회

* 사안번호:

1. 일    시 :           년     월    일(  요일)    시    분

2. 장    소 :

3. 참 석 자

○ ○ ○	○ ○ ○        ○ ○ ○	○ ○ ○

○ ○ ○	○ ○ ○        ○ ○ ○	○ ○ ○

4. 협의주제 : 사안번호 2000-00 호 학교장의 자체해결 심의

5. 협의 내용

※ 전담기구 사안 조사 내용

•

•

•

※  필수 확인 사항

• 법률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판단하여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충족	미충족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추후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장 (인)

<양식 2>

학교장 자체해결 시, 필수

* 사안번호: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피해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가해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사안 조사 내용	사안 내용을 사안조사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록 (발생 일시, 사안 내용 등)
상기의 사안 조사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본 사안에 대해서 학교장이 자체해결하는 데 대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피해학생: (인) 피해학생 보호자: (인) 00학교장 귀중

<양식 3>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시, 필수

* 사안번호:

<법률 제13조의2제1항 자치위원회(2020.3.1.부터는 심의위원회) 보고시 사용>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보고서
피해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가해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사안 조사 내용	사안 내용을 사안조사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록 (발생 일시, 사안 내용 등)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합의된 결과를 기록 (예 : 양자 간에 화해, 가해학생의 사과와 피해학생의 승낙, 관계회복 프로그램 적용 등의 내용)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를 보고함 2000.0.0 00학교장

<양식 1-1>

필수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사안 번호	신고 일시	신고자 (연락처) 또는 신고기관	신고내용	사실 통보		작성자 (서명)	확인 (책임교사)
				피해학생 학부모	가해학생 학부모
2019-1
2019-2
2019-3

[참고] 사안번호는 모든 관련 서류에 동일하게 작성

학교여건에 따라 교감 전결 가능 (단, 학교장에게는 반드시 보고)

<양식 1-2>

필수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 사안번호:
학교명				교장	성명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휴대전화
접수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신고자 (성명, 신분)	* 신고자가 익명을 희망할 경우 익명으로 처리								접수·인지 경로		* 피해자 직접신고 * 담임, 보호자 신고 * 주변 학생 신고
접수자·인지자 (성명, 신분)
신고·인지 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접수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
관련학생	성명		학번			보호자 통보 여부		비고
기타 사항	(고소, 소송 여부 등) * 아동대상 성관련 사안의 경우 반드시 112 또는 학교폭력전담경찰관 등 수사기관 신고(신고 일시 기재)
타학교 관련 여부	관련학교명	* 신고 접수 시 타학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통보여부	(통보 일시, 방법) (통보 받은 사람) (연락처)

[참고] 학교폭력 접수 사안을 학교장 및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 (48시간 이내 보고)

성폭력 사안은 민주시민교육과 성인식개선팀과 교육지원청에 보고 (48시간 이내 보고)

<양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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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확인서

* 사안번호: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연락처	학생					보호자
3	관련학생
4	사안 내용			※ 피해 받은 사실, 가해한 사실, 목격한 사실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재하세요.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5	필요한 도움
6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양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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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확인서

* 사안번호:

1. 본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2. 자녀와 상대방 학생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3. 사안 해결을 위해 학교는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1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인지 경위
3	현재 자녀의 상태				신체적 - 정신적 -
4	자녀관련 정보	교우 관계			(친한 친구가 누구이며, 최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5		폭력 경험 유무 및 내용			(실제로 밝혀진 것 외에도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6		자녀 확인 내용			(사안에 대해 자녀가 부모에게 말한 것)
7	현재까지의 부모 조치				(병원 진료, 화해 시도, 자녀 대화 등)
8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특이점, 성격 등)
9	현재 부모의 심정				(어려운 점 등)
10	본 사안 해결을 위한 부모 의견, 바라는 점				(보호자가 파악한 자녀의 요구사항 등)
11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양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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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 사안번호:

대상학생	학년 / 반				성명
사안 개요 (조치원인)	※ 접수한 사안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기재
조치 내용	피해학생	조치사항
		법적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가해학생	조치사항
		법적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조치일자	년 월 일
긴급 조치의 필요성
관련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청취 여부	① 의견청취 완료 (일시: ____________ , 방법: ______________) ②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음 ※ 출석정지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의견청취는 필수 절차임
학생 및 학부모 통지	통지일자
	통지방법
작성자 : (인) 확인자 : 학교장 (인)

[참고]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는 법률 16조1항에 의거 즉시 자치위원회에 보고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는 법률 17조4항에 의거 즉시 자치위원회에 보고 및 추인을 받아야 함

<양식 2-4>

필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 사안번호:

1	접수 일자	20 년 월 일			담당자
2	관련 학생	성 명		학년/반/번호	성 별	비고 (장애여부 등 특이사항 기재/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영역 기재)
5	사안 개요	전담기구에서 조사한 사안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6	쟁점 사안	A 학생의 주장 내용
		B 학생의 주장 내용
		C 학생의 주장 내용
		…
7	사안 진행 및 조치 사항
8	특이사항	긴급조치 여부, 성관련 사안, 치료비 분쟁, 고소 및 고발,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참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4항에 의거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양식 2-5>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예정일 보고

* 사안번호:

학교명		학교장	성명		담당자	성명
			휴대 전화			휴대 전화
접수 일자
관련 학생
자치위원회 예정일시

[참고]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가 종료된 이후 교육청에 자치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보고
※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보고하지 않음

<양식 3-1>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안내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제    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년       월       일        시

2. 장소 :

3. 안건 :

4. 사안개요(사안번호, 사안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 학교폭력 사안 심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안개요 기재

※ 심의대상 사안이 수 개일 경우 모두 기재

년     월     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인)

※  참고사항

1.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전화 : 000-0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하실 때는 이 통지서, 신분증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학생 보호자께서는 회의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첨부한 서면진술의견서(별지 양식)을 작성하여 00학교로 자치위원회의 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위원 및 피·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송부

<양식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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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번호:

서면 진술(의견)서
관련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상기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대신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의견
요구 사항
기타 사항
20 년 월 일 보호자 (인) 00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귀중

<양식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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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번호:

기피 신청서
신청인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주소
신청내용	기피대상자
	신청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000학생 보호자 (서명 또는 인) 00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귀중

[참고] 해당 양식은 보호자가 기피를 신청할 경우에만 활용함.

<양식 3-4>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20  학년도 제   회  ________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 사안번호:

1. 일    시 :           년     월    일(  요일)    시    분

2. 장    소 :

3. 참 석 자

위 원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간    사	○ ○ ○

교    사	○ ○ ○	경 찰 관	○ ○ ○

학    생	○ ○ ○	학 부 모	○ ○ ○

학    생	○ ○ ○	학 부 모	○ ○ ○

4. 회    순

1) 개회

2) 자치위원회 개요안내 - 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참석자 소개

3) 사안보고

4) 피해학생측 확인 및 질의응답

5) 가해학생측 확인 및 절의응답

6)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논의 및 결정

7) 폐회

5. 상정 안건

- ○○○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 -

사안개요

6. 회의 내용 (발언 요지)

□ ○○○ 학생

□ ○○○ 학부모

□ ○○○ 위 원

□ ○○○ 위 원

7.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피해학생	결정사항	표결내용
○○○	제16조 제1항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만장일치

가해학생	결정사항		표결내용
○○○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제8호 전학	찬성 ( 7 ) 반대 ( 2 )
	제17조 제3항 및 제9항 특별교육	학생 10시간, 보호자 5시간
○○○	제17조 제1항	제5호 특별교육 10시간	만장일치
	제17조 제9항 특별교육	보호자 5시간

작성자           (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인)

<양식 3-5>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

* 사안번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구분	소속 학교		학년 반	성명
피해학생
가해학생
조치원인	20〇〇. 〇. 〇. 〇〇시경 〇학년 〇반 교실에서 〇〇〇 학생이 〇〇〇 학생을 폭행하여 전치3주 상당의 상해를 입힘. 〇〇〇 학생은 20〇〇. 〇월부터 〇월까지 지속적으로 〇〇〇 학생에 대하여 〇〇라고 놀리는 언어폭력, 신체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함 (날짜, 장소, 행위 등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내용이 긴 경우 별지 첨부 가능)
조치 결정일	〇〇〇〇년 〇월 〇일
조치사항	피해학생	제16조제1항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가해학생	제17조제1항 제6호 출석정지 ○시간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시간 제17조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시간
재심 안내	피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법률 제17조의2 제1항)
	가해학생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법률 제17조의2 제2항)
가해학생 불복절차	국‧공립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20조)
	사립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담당자 : 〇〇〇, TEL 000-000-0000) 20〇〇. 〇. 〇. 〇〇〇 학교장 (직인)

[참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피·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가해학생이 다수일 경우, 1)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 관련 칸을 추가하여 모든 가해학생 조치결과에 대해 통지하고 2) 가해학생에게는 위 양식을 활용하여 피해학생의 조치결과와 본인의 조치결과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지

<양식 3-6>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보고

*사안번호:

학교명			학교장		성명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휴대전화
접수 일자
사건개요 (2~3줄로 요약)	20〇〇. 〇. 〇. 〇〇시경 〇학년 〇반 교실에서 〇〇〇 학생이 〇〇〇 학생을 폭행하여 전치3주 상당의 상해를 입힘. 〇〇〇 학생은 20〇〇. 〇월부터 〇월까지 지속적으로 〇〇〇 학생에 대하여 〇〇라고 놀리는 언어폭력, 신체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함 (날짜, 장소, 행위 등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내용이 긴 경우 별지 첨부 가능)
자치위원회	개최 일시
	참석위원 수	재적 자치위원 명 중 명 참석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 (가해·피해 모두 연관된 학생은 각각 기재)	피해학생	(성명) (학번)
		(성명) (학번)
	가해학생	(성명) (학번)
		(성명) (학번)
특이 사항

20〇〇. 〇. 〇.  〇〇〇학교

[참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

<양식 3-7>

필수

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임명 동의서 및 비밀 서약서

성 명			소속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E-mail
위촉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비고	학부모 위원( ), 외부 전문가 위원( ), 교사위원( )

상기 본인은 OO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  하며,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자․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위와 같은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에는 제22조 등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OO 학교장 귀하

<양식 3-8>

필수

학부모위원 신청 및 선출

20○○년도 제 호	○○○가정통신문	교 장 : 000 교 감 : 000 담당자 : 000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일 시 : 20○○. ○. ○○() 15:00 학부모 총회

나. 장 소 : 본교 ○○실

다. 선출 인원 : ○명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명의 50% 초과)

라.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1) 위원 중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위원은 계속 유지

(2) 위원 중 경과한 자에 대해서만 신규 선출

(3) 기존 기한 만료된 위원도 위촉 가능

마. 학교홈페이지에 동시 게시됨

2. 신청마감일: 20○○. ○. 00.(요일) 00: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20○○. ○. 00.

○○○학교장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녀 이름			자녀 학년 반
연락처	근무처		E-mail
	자택		휴대전화
입후보소견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요(학교자체 문서 활용)

[참고] 학부모총회 개최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때 위 양식을 활용하여 학부모총회 안건 중 하나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신청 및 선출 안내 가능

<양식 3-9>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위촉(임명)장

성명 :          년         월         일        시

소속 :

주소 :

위촉(임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 사람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OO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 합니다.

년     월     일

OO  학교장  (인)

<양식 3-10>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명부

연번	성 명	소 속	연락처	위촉기간	비 고
1					위원장(학부모)
2	김OO				학부모
3	나OO				교원
4	도OO				외부 전문가 (경찰)
5
6
7
8
9
10

※ 표기방법: 1번에 위원장을 기록하고 다른 위원들은 이후에 가나다순 기록

<양식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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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서

* 사안번호:

신청인	성명	(남 / 여)
	주소
	소속	학교 학년 반
보호자	성명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신청사유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양식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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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참석 요청

* 사안번호: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8조에 의거하여 분쟁조정을 위한         자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 장소 :

3. 참석자 :

- 보호자 :

-

4. 사안내용 (2~3줄 사안 내용 요약)

년     월     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인)

<양식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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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회의록

* 사안번호:

1	일시
2	장소
3	참석자	- 보호자 : - 위원장 : - 위원 :
4	진행 순서	① 개회사 ② 참석자 소개 ③ 분쟁조정 목적과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④ 사안조치 및 문제의 쟁점 보고 ⑤ 피해측 사실보고 및 요구확인 ⑥ 가해측 사실보고 및 요구확인 ⑦ 자치위원회원의 중재안 논의 ⑧ 요구조정 ⑨ 합의조정
5	회의 내용	▶ 현재 상황
		▶ 분쟁당사자(피해 측) 의견
		▶ 분쟁당사자(가해 측) 의견
		▶ 분쟁조정 결과

<양식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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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결과 통보서

* 사안번호:

분쟁당사자

(피해측)

성명

성별

학교명

학년 / 반

주소

보호자

성명

관계

전화번호

주소

분쟁당사자

(가해측)

성명

성별

학교명

학년 / 반

주소

보호자

성명

관계

전화번호

주소

* 분쟁조정 개시일 :

*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 :

* 분쟁조정 결과

거부 ( )	중지 ( )	종료	성립 ( )
			불성립 ( )

* 사유

년      월      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인)

<양식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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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합의서

* 사안번호:

분쟁당사자 (피해측)				성 명:	000 ( 학년 반 번 )
				주 소:
				전 화:
분쟁당사자 (가해측)				성 명:	000 ( 학년 반 번 )
				주 소:
				전 화:
<합의 내용>
○○○○년 ○○월 ○○일
						분쟁당사자(피해측)	(인)
						보호자	(인)
						분쟁당사자(가해측)	(인)
						보호자	(인)
	입회인	성 명 :	(인)
		주 소 :
		전 화 :

<법률 근거> 분쟁의 조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8조)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등에 관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