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6. 11. 30.>
학원변경통보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학원명		등록번호
위치	(전화번호: )
설립ㆍ운영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학원의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학원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보고인(학원 설립ㆍ운영자) 제출서류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민원처리결과 문자(SMS) 알림 동의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 결과의 통지를 정보통신망 (SMS 문자)으로 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8. 9.>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정보

설립·운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핸드폰번호:                        )

2. 신청내용

학원명:

등록번호:

위치:

(연락처:                         )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3. 서명 및 날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학원 시설평면도(위치 또는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학원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민원처리결과 문자(SMS) 알림 동의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 결과의 통지를 정보통신망(SMS 문자)으로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교 습 비 등 변경 등록(신고) 내 용
학원(교습소)명									등 록 번 호
설립·운영자									전 화 번 호
교 습 비
교습과목(반)		교습기간	교습시간(분/월)										②교습비		③분당단가 (②÷①)	정원 (반별)
			1일 (00분) (A)		주 (0회) (B)		월 (0주) (C)			① 총 (000분) (A*B*C)
기 타 경 비
교습과목(반)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계
❏ 작성 시 유의사항 : 기타경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6개 항목만 인정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 가능하고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과태료(100~30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년 월 일 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학  원  원  칙

제１조(목적)  이 학원은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２조(명칭)  명칭은                                              학원이라 한다.

제３조(위치)  학원은 광주광역시       구                                     에 위치한다.

제４조(정원)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과 정원은 다음과 같다.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교습과목	일시수용능력인원		정 원
					강의실		명
					실
					강의실		명
					실
					강의실		명
					실
계					명		명

제５조(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1일 교습시간	교습기간 (월)	교 습 과 목		비 고
			과목명	총 이수시간

※ 1일 교습시간, 교습기간, 총 이수시간은 1개월 이상 교습과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그 외에는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6조(수료) ① 학원의 수료 인정은 출석일수, 이수시간 및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와 이수시간은 제5조에 규정된 수료기간 및 총 이수시간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7조(휴강일)  ① 학원의 휴강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과 공휴일

2. 정기휴일

3. 개원기념일  월  일

②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강을 할 수 있다.

③ 휴강일에도 필요한 때에는 교습할 수 있다.

제8조(교습비등) ① 학원의 교습비등은 교육장에게 등록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한다.

② 이미 납입된 교습비등 중 수강하지 않은 월의 교습비등은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습비등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습비등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보훈대상자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4. 해당 교습과목에 관한 재능이 탁월한 자

제9조(시행세칙)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원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독  서  실  원  칙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독서실은 학습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명칭은 ○○독서실이라 한다.

제3조(위치) ○○독서실은 광주광역시 ○○구 새로운 도로명 주소(구 지번)에 위치한다.

제4조(일시수용능력인원) 독서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총 ○○명(남자 ○○명, 여자 ○○명)으로 한다.

제5조(휴원일) ① 독서실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휴일

2. 개원기념일

②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① 독서실의 이용료는 교육장에게 등록한 교습비등의 범위 안에서 징수한다.

② 이미 납입된 이용료 중 이용하지 않은 월의 이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 발생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퇴실처분)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및 실내 흡연자

2. 학습환경을 저해한 자

3.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4. 생활지도사의 지시에 불응한 자

제8조(휴관일)  ① 독서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일

2. 개관기념일 ○월 ○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에 천재지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③ 휴관일에도 필요한 때에는 개관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① 독서실의 이용료는 교육장에게 등록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한다.

② 이미 납입된 교습비등 중 수강하지 않은 월의 교습비등은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보훈대상자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제10조(시행세칙)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원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분실사유서

시설명		등록(신고)번호
신청인주소	(전화.핸드폰번호: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분실사유	년 월 일 정확히 알지 못함□	타인에게 빌려준 사실여부?	빌려주었다( ) 빌려준적 없다( )
분실사유 (간략히)

귀청에 이미 설립ㆍ등록된 □등록증 □신고증명서를 위와 같이 분실하였기에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며 차후 분실로 인해 제반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